이복현이 망친 금융감독, 되풀이해선 안 된다

본질 잃은 금융감독, 관치독재만 남았다

금융아마추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5일) 드디어 퇴임한다. 윤석열 사단 막내 검사 출신답게, 금융감독을 수사처럼 다뤄 관치독재를 강화했다. 예방보다는 처벌이 우선이었고, 소통보다는 지시가 익숙했다. 금융노동자들은 배제됐고, 금융기관은 늘 죄인 취급받았다. 금융기관을 감사할 때는 직원 인권은 무시한 채 책임자 색출에만 열을 올렸고, 총선 전에는 감독권한도 없는 기관까지 건드려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금융 공공성을 위한 감독은 실종되고, 정무적 메시지와 권위적 태도만 남았다. 지난 3년 동안 이 원장의 '월권'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무너뜨렸다.

방향 잃은 금융감독, 방치된 금융소비자

그는 늘 즉흥적이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금리 인상을 강요하더니, 몇 달도 안 돼 다시 낮추라고 압박했다. ELS 사태 당시엔 "손실 가능성은 낮다"며 안일하게 넘기다가, 사태가 터지자 금융기관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PF대출 관리나 금융사 제재 방안을 발표할 때도 금융위원회와의 조율은 뒷전이었다. 금융기관들은 그의 갈팡질팡한 감독에 방향을 잃었고, 금융소비자들은 혼란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점포 폐쇄 방지처럼 실질적 감독은 관심 밖이었고, 언론 노출과 정무적 발언에만 몰두했다. 결국 소비자는 방치됐고, 금융노동자들만 고통을 떠안았다.

실패한 금융감독, 반면교사로 삼아야

이 원장은 퇴임 하루 전까지도 언론 인터뷰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금감원장의 본분보다 정치적 쇼에 몰두했다. 이런 식의 금융감독은 이제 끝내야 한다. 금융감독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복현 원장의 실패를 분명한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다시는 ‘정치형 감독자’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앉혀서는 안 된다. 금융노동자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금융현장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관치독재를 끝내고,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금융감독 개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6월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