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이 때문에 임금의 수준과 체계, 결정방식은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노사관계의 원칙이며 노동법의 대전제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올바른 노사관계가 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일방 추진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소집하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독려한 것이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 기획재정부가 소집한 두 차례 ‘공공기관보수체계개편협의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과 방법, 임금 중 직무급의 구체적인 비율, 이를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법,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원칙은 물론, 노사·노정 간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이에 대한 사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도 다루기로 한 상황이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개별 사용자들을 불러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공공기관위원회 노정 간 협의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노동조합까지 기획재정부의 들러리를 서라는 것인가.

정부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던 시도와 그 결과를 기억할 것이다. 2016년 초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만든 후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과 함께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강제도입을 시도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명확히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노정 간 협의 요구를 묵살하면서도, 모욕적이게도 노동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동원하면 정책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노조의 초유의 공동파업이었다. 파업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운동까지 이어졌다. 불과 4년도 되지 않은 일을 벌써 잊었는가.

현행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많은 개선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관 간, 기관 내 불합리한 격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공성을 담지해야할 공공기관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성과경쟁에 치우쳐있기도 하다. 과거 공공기관 운영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정 협의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 추진하려는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최근 추진 중인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추진 과정을 모두 중단하라. 둘째, 이와 함께 노정 간 협의 없이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들에 제시한 사항, 즉 2020년 경영평가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표 개정 등의 일방 추진을 중단하라. 셋째, 임금체계 관련 논의는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연맹의 의견이 포함된 노정간 대화의 장인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질 사용자인 정부(기획재정부)가, 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사는 아랑곳 않고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약속한대로 충실한 협의에 나서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합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와중에 2016년 성과연봉제 일방추진과 같은 노정·노사 관계의 파국과 갈등을 정부 측이 나서서 조장해서는 안 된다.

2020년 5월 1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해철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황병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최준식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