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뒤흔드는 강압감사 중단하라

- 경영진은 HUG의 정책기능 사수를 위해 나서라 - 

공사에 대한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가 종료되었다는 감사실 안내가 발표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공식적으로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이미 반년을 넘긴 감사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 직원들의 피로감은 폭발 직전이다.

특히‘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감사는 그 끝을 종잡을 수 없다.

명백한 규정위반 사실이나 증거도 없이, 피조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압적 감사로 피조사자의 인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사원은 막무가내식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담당직원의 PC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이메일 수발신 내역까지 모두 조사했으며,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요하면서 허위자백을 유도하였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 우리 직원들의 심신이 마비되고, 직장생활의 환멸과 자기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는 공식적으로는 HUG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이나, 실질적으로는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공사가 규정에 부합한 업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인 감사로 공사와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HUG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며, 미쳐 날뛰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HUG가 쥐고 있는 고삐를 감사원이 힘 빠지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공사의 직원들은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민원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런 상황임에도 경영진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영진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감사실은 감사원의 마녀사냥 식의 강압 감사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영업부서 인원부족, 거친 민원에 대한 직원 인권보호,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직원들의 퇴사, 이런 현안들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각 부서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조실 업무보고와 월권, 과도한 야간근로, 프린트 체이서 감시, “경평을 빙자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같은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

HUG의 정책신뢰, 나아가 존립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서 경영진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사원이 특정목적을 위한 강압적 감사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국가의 법질서, 정책을 무시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임을 예고한다.

2020. 7. 3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위원장 양 호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