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금융노조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노력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금융공공성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하고, 임추위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노동자 위원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선임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추위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과 국책 금융기관 모든 부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노동자 경영참여는 불투명한 금융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자정작용을 넘어서,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고질화 되었던 불투명한 인선, 셀프 연임,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노동자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금융공공성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위한 10만 금융노동자의 노력이 국회로 이어졌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금융개혁과 금융공공성 실현을 앞당기길 바란다.​

2020. 9. 1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