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2020년 1월 31일 시행) 주요내용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임

    - 그 동안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됨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

        ​(1)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예: 금융업의 전산 장애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시스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5)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건강보호조치]

​(1)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2) 제4호 제5호 사유 및 인가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