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확산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감염과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지원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과 사측의 각성과 광정을 촉구한다.

논란이 이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감사 연임 문제다. 다음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감사는 임기 초부터 정치권을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2년간 감사실의 과도한 인력배치, 정부 지침에서도 벗어나는 과잉 일상감사 등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된 보여주기식 업무 행태로 신용보증기금 노동자들로부터 임기 내내 경영진평가 설문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갑질 감사’ 문제도 심각하다. 단순한 조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구 본사로 호출하는가 하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실에 선제적으로 보고한 후 적극 대응한 사람조차도 징계처분을 하는 등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과도한 감사를 일삼았다.

특히, 사익을 위해 감사 직무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업 수행에 관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정보를 특정 신용평가회사까지 확대 제공하라고 압박, 종용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경영 수행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감사가 경영을 감시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스스로 감사를 받아 마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사람이 감사직을 연임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경제위기 방어 최전선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나락으로 밀어 넣는 일이 될 것이다.

믿고 싶지 않은 연임설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 선임 절차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쯤이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제반 과정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탄받아 마땅한 연임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와 사측은 즉각 공운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임 절차를 시작하라. 부적절한 감사 연임을 진짜로 추진한다면 금융노조는 신용보증기금지부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2020. 9. 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