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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중단 요구

등록일 : 2019-10-25 10:16:26

금융노조,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중단 요구

10월24일(목) 추혜선 의원,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개최
허권 위원장 “범죄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해서는 안돼”

금융노조가 10월24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추혜선 정의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에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는 범죄 이력의 산업자본을 위해서 금융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위협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점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허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에 이어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핑계로 금융 원칙을 허무는 본말전도의 개악을 강행한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이 끝까지 싸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권 위원장은 또 “범죄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으며, 정무위 법안심사 전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는 다음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