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전국 12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으나 공공기관 직원의 이주율은 여전히 30% 내외에서 답보상태이며, 기관 이전 후 정부 및 지자체의 무관심과 정주여건 미흡 등으로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역이주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2018년 1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22년까지 30%까지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성격 및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과 공급의 불균형’, ‘특정대학 인력편중’ 문제를 야기하고, 학연과 지연 문화를 조장하여 이전기관 조직 내ㆍ외부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였다. 더 큰 문제는 조직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자칫 공공기관의 고유목적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2월 20(목)일 정부에서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특정대학 출신이 과반을 넘고, 80%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도 있다. 제도 시행 2년 만에 일부기관에서는 벌써부터 특정대학의 세력화로 조직운영 및 갈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생각보다 문제가 더 빠르고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작하고 있고 우리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정부가 지자체 및 대학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가 지연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배려이지, 일부 지자체와 대학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통한 제도 보완 시 ▲정부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 ▲지역은 지역인재 외부 유출 방지 ▲이전기관은 인력편중 완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정부, 지자체, 이전기관 및 학생들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다. 이제는 조금씩 양보하여 제도와 공공기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전체 지역으로 조속히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지자체와 대학들의 눈치만 보고, 지자체와 대학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적 운영 및 기능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우리 이전기관들은 경영평가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광역화를 거부한 지역 및 대학에 대한 인재채용 제도의 거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2020. 02. 20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황병관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해철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최준식​